2022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공약 : 신청 조건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10년 만기 시 1억 원을 만들어 준다는데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나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고용이 축소되고 부동산 자산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빈부격차를 해결해주기 위해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은 청년희망적금,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간의 연계가 세밀하지 않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파격적인 혜택의 청년도약계좌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대기 인원만 만 명을 넘었던 쳥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보겠습니다.
① 나이 조건은 만 19세~34세로 동일합니다.
② 급여 조건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만 해당되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급여 제한이 자유롭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산이 부족할수록 두텁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급여가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③ 지원 규모 : 만약 2400만 원 미만이면 40만 원 지원되는데요. 10년 만기니까 원금만 4,800만 원을 정부에게 받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 3.5% 복리가 붙으면 954만 원이 이자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총 5,754만 원이 일하지도 않고 생기는 셈입니다. 연소득 미만 기준은 최대 금액 기준이며, 만약 수입이 1,800만 원이라면 본인이 내는 금액은 20만 원대로 줄어들고, 정부가 내주는 금액은 높아집니다.
④ 가장 큰 차이점은 통장 형태인데요. 희망적금은 말 그대로 적금이라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반 면 청년도약계좌는 계좌 형태라서 모은 돈으로 주식, 채권 등 투자자산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력에 따라 1억이 아니라 5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정말 꿀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매달 70만 원씩 한도로 10년 저축을 해서 연 3.5% 복리로 만기에 1억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에 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를 둘러싼 관점 몇 가지
-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원 마련입니다. 기존에 덜 필요한 청년정책의 지원규모를 줄여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가입 규모를 몇 백만 명의 청년이라고 했는데 만약 5백만 명이 혜택을 받으면 120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 가입시점과 소득 시점에 대한 차이 :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소득이 3,500만 원이었고 올해 소득이 5,500만 원을 받는데 당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년이 만기인 적금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만기가 10년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점점 상승할 거라서 오류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 10년이라는 기간 : 금액보다 10년의 기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10년 만기 보험도 해약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아마 해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해지 및 재가입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생애 최초 주택에 당첨되었거나 ② 장기간 질병으로 수입이 없고, 실직하였을 경우 ③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 가입 기간 : 내년을 목표로 상품을 준비 예정이며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과 연계 가능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인수위에서 청년도약계좌와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들과 합쳐져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상품과 연계해서 청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멘트를 보면 아마도 기존 희망적금을 가입하셨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 청년도약계좌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가입기간, 청년희망적금과 연계 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